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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역할을 나눌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두 센터가 함께 맡는 삭제 지원과 중앙센터·지역센터별 업무를 나눠 살펴봐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상담·관리 업무가 달라요.

아래 비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내용이에요.

먼저 볼 기준: 설치 방식과 공통 업무

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정해요.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에 담겨 있어요.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는 설치하도록 한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 목록에 올라 있어요.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들어가요.

어느 센터의 업무인지 따질 때 삭제 지원만으로 역할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센터별로 추가로 적힌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업무를 나누어 보면

중앙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역할도 맡아요.

여기에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더해져요. 중앙센터에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돕는 업무도 부여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아요.

따라서 조문에 적힌 역할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은 두 기관의 업무 항목에 각각 명시돼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그 대상이에요.

신고 접수 뒤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이는 해당 법 조문에 열거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개별 지원의 신청 절차나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