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은 임차인 사망, 임대차 승계는 누구에게 이어질까?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임차인 사망 뒤 한 달 안에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뜻을 알린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지 않아요.

목적에 따라 확인할 기준

임대차를 이어받을 사람을 가릴 때는 먼저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살펴봐야 해요. 질문처럼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법 조항은 그곳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을 공동 승계자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승계자가 상속인 한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조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예요.

그 사람이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한의 기준은 임대차 종료일이 아니라 임차인이 사망한 때예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뿐 아니라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도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돼요. 그래서 누가 승계자인지 판단할 때는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의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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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면 2촌 이내 친족이 혼자 승계하나요?

조항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해요. 친족 한 사람만 승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그 기한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