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고르세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정해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정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것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거쳐 피고가 보유한 재산을 살펴보고, 집행할 대상을 정해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 신청처를 나눠 살펴보면 돼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돼요.
동산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그 물건이 놓인 곳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정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사용자본거지와 차량 소재지가 다르다면, 차량이 실제로 있는 곳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선택지도 사례에서 제시해요.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해요.
이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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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재산관계명시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목적물에 맞는 집행 신청을 이어가면 돼요.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살필 때는 사용자본거지와 자동차의 실제 소재를 함께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집행할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고 목적물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재산의 종류마다 신청하는 곳이 다른가요?
네.
집행 대상이 부동산이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보관된 곳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차는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이 기본이지만 차량 소재지 법원도 가능하고, 채권·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