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절차를 끝낼 수 있고, 상해가 있으면 어떤 한계가 있나요?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별도 민사절차는 무엇인지 정리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단순폭행 사건은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의 효과를 보려면 먼저 사건에 상해가 동반됐는지 살펴야 해요.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돼요.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종결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합의는 통상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기준이 달라져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당사자가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져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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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예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료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가 제시돼 있어요.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민사상 절차를 살펴보는 일은 서로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종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폭행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아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