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어떤 상황을 문제로 보고 기간을 어떻게 바꾸자고 했나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문제로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문제로 들었어요. 제안자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과 제안의 목적
제안에서 강조한 판단 기준은 피해 사실을 알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에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동안 시효가 끝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는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제안은 이런 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해 처벌을 구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로 기간 연장을 요구했어요.
다만 제안에 적힌 기간은 제안자가 바꾸자고 요청한 내용이에요.
현행 법률의 기간이나 실제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죄명에 따라 달리 제시한 기간
제안은 모든 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자고 구분했어요.
따라서 제안의 내용을 읽을 때는 ‘학교폭력 전반의 단일 기간’이 아니라 죄명별로 제시한 연장안을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어떤 상황을 문제로 삼았나요?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인이 된 뒤에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들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니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각각 제안했어요.
이 수치는 제안 내용이며, 실제 법률에 반영됐는지는 이 제안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