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판결 기록, 상세정보의 기록 항목과 공개구분 읽기
기록 제목과 생산기관 등 식별 항목, 공개구분은 서로 다른 정보를 알려줘요.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1991년 기록의 상세정보를 기준으로 읽는 방법을 살펴봐요.
상세정보에서는 기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항목과 공개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이 기록은 제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이고, 생산연도는 1991년이에요. 공개구분은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어요.
기록의 성격은 식별 항목으로 확인해요
기록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생산기관, 관리번호, 생산연도, 문서유형을 함께 살펴보면 기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자료에는 생산기관으로 대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이 기재되어 있고, 관리번호는 DA0414942예요.
문서유형은 일반문서로 표시되어 있어요.
철 제목에는 ‘1991년형사판결원본(울산)3월~6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존기간은 영구이며, 기록물 형태는 일반기록물이에요.
이처럼 생산연도나 보존기간은 공개 여부와 다른 정보이므로, 각각 해당 항목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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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는 공개구분 항목에서 읽어요
이 기록의 공개구분은 비공개예요.
따라서 제목이나 철 제목만 보고 공개 상태를 짐작하지 말고, 상세정보의 공개구분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보존기간 영구’라는 표시는 보존기간에 관한 정보이고, 공개구분을 대신하지 않아요.
상세정보에는 기록의 식별 정보와 분류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만,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공개로 분류된 이유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기록의 기본 정보와 공개 상태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기록이 어떤 문서인지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제목과 생산연도, 생산기관, 관리번호, 문서유형, 철 제목과 기록물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록은 1991년 생산된 일반문서로 등록되어 있고, 철 제목에는 형사판결 원본이 기재되어 있어요.
공개구분이 비공개라면 그 이유도 알 수 있나요?
이 상세정보에는 공개구분이 비공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다만 비공개 사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만으로 이유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