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을 위축시키는 손해배상소송, 원문이 제안한 보호 장치는 무엇일까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련 법률은 소송 초기에 사건을 각하·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가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장치를 둬요. 다만 원문이 비교한 이들 제도는 민사소송에 적용돼요.

국내에는 SLAPP을 다루는 일반적이고 통일된 법률이 없다고 원문은 설명하며, 향후 법률을 만든다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해요.

보호 장치는 어떤 목적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소송이나 법적 조치 위협을 이용하는 문제를 가리켜요. 따라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호 장치를 적용할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적 참여를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어떻게 가려낼지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에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도는 그 판단을 소송 초기 절차와 연결해요.

원문은 초기 각하·기각 규정과 피고의 소송비용 청구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비교해요.

반면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 SLAPP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포괄하는 통일 법률은 없다고 짚어요.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향후 법률에 담을 기준

연구자는 법률을 마련할 때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해요. 이 기준이 정리돼야 어떤 소송을 예방 제도의 대상으로 볼지, 해당할 때 어떤 절차적 효과를 둘지 법률에서 다룰 수 있어요.

또한 보호 대상을 민사소송에만 한정하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담겨 있어요.

법안을 만들기 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방안도 연구자가 제시한 개선 방향이에요.

이는 원문의 입법 제안이며, 이미 마련된 통일 법률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미국과 유럽연합의 초기 각하·기각 장치는 형사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원문은 비교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SLAPP 법률이 민사소송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은 국내에서 향후 법률을 마련할 때의 제안이에요.

국내에는 SLAPP을 다루는 통일 법률이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SLAPP에 관한 일반적이고 통일된 법률은 없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한 예방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개념과 적용 범위, 요건, 법적 효과를 정한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요.

제도 비교의 핵심

원문이 제시한 차이는 초기 절차와 비용 청구 장치를 두는 방식, 그리고 보호 대상을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까지 넓힐지 여부예요. 국내의 구체적인 사건에 이 장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비교와 입법 제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