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구분되며, 마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이 세 갈래 가운데 하나예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며,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넓은 범주인 마약류인지 그 안의 마약인지 구분해야 해요.

범주와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마약의 정의는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에 그치지 않아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의에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제외 기준이 있어요.

열거된 물질을 다시 만들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한 한외마약은 범위에서 빠져요.

관세청 안내는 다른 물질과 혼합돼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원물의 이름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아편은 양귀비에서 나온 액즙이 굳은 물질과 그 가공품을 가리켜요.

단, 의약품으로 만든 아편은 이 정의에 넣지 않아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안내된 정의에서 빠져요.

즉, 법률은 물질의 종류뿐 아니라 성분과 가공·혼합 상태에 따른 조건도 함께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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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에 해당하면 모두 마약인가요?

아니에요. 세 범주를 함께 지칭할 때는 ‘마약류’라는 용어를 써요.

‘마약’은 그 범주 중 하나를 따로 가리키므로, 확인하려는 대상에 맞춰 표현을 구분해야 해요. 두 표현을 바꿔 쓰면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열거된 물질이 들어간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를 범위에 포함하면서 한외마약의 제외 조건도 함께 설명해요. 혼합됐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적용 여부까지 단정하지 말고, 해당 조건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