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혼인 사실을 몰랐던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 만남이 시작되기 전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는지, 청구 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설명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먼저 확인할 상대방의 인식과 혼인관계

원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대로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요.

따라서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청구 가능성을 살필 때 중요한 기준이에요.

또 하나의 기준은 만남이 시작된 시점의 부부 관계예요. 원문은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 판단과 관련된 사정으로 들어요.

두 기준은 각각 상대방의 인식과 당시 혼인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원문이 인용한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정해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도 같은 조항에 제시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뿐 아니라 행위가 있었던 때도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개별 사안에 어떤 시점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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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예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의 만남도 청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네.

원문은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관련 사정으로 언급해요.

그 상태였는지는 만남이 시작된 시점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