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처분은 제외되지만, 그 밖의 쟁송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처분이 대상은 아니며, 처분의 종류와 신청 사유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해요.

재심사 신청의 목적과 기준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재심사를 단순히 불복 절차를 한 번 더 밟는 방법으로 정하지 않아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달라졌거나, 유리한 결정을 이끌 새 증거가 생기는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도 규정에 포함돼요.

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야 하고, 그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또 당사자가 앞선 처분 절차나 행정심판·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이 재심사 규정에서 제외돼요. 아울러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도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에서 빠져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적용 제외 대상도 살펴봐야 해요

법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제외해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도 포함돼요.

개별 법률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재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먼저 처분이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인지,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났는지, 법에 열거된 제외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그다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변화, 새 증거 등 신청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불복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됐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고, 법정 신청 사유와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상대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징계 등 법에 열거된 분야와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도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