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업무, 중앙과 지역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시행규칙은 중앙센터에 이용 경험·만족도 조사와 종합 통계 관리를, 지역센터에는 통계 관리와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정하고 있어요.
지원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특징이 나뉘어요.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종합 통계를 작성·관리해요.
지역센터는 같은 분야의 통계를 관리하는 한편,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해요.
중앙센터는 이용 경험과 종합 통계를 살펴요
중앙센터의 추가 업무는 지원을 이용한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종합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중앙의 역할을 볼 때는 개별 삭제 지원 자체와 그 지원에 관한 조사·통계 업무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지역센터는 지역의 협력 관계도 맡아요
지역센터도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해요.
여기에 더해 관계 기관, 법인, 단체와 시설 사이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업무가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의 ‘종합 통계·이용 경험 조사’와 지역센터의 ‘관계 주체 간 협력’이 두 센터의 업무를 비교할 때 확인할 기준이에요.
법령에는 두 센터에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있어요.
다만 이 조항들만으로 개별 요청의 처리 절차나 기간, 삭제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센터별 역할을 확인할 때는 업무 규정과 개인별 지원 결과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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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통계를 작성하나요?
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관리를 맡아요. 중앙센터에는 종합 통계와 이용 경험·만족도 조사도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만 정해진 추가 업무는 무엇인가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이에요. 중앙센터는 해당 규정에서 이용 경험·만족도 조사와 종합 통계 작성·관리를 업무로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