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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아동 피해가 의심될 때 보호자가 확인하는 기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해 정해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피해가 확정된 뒤에만 요청할 수 있다는 기준이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요청 조건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열람은 안전 확인 목적이에요

CCTV 열람권자는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보호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도 포함해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보호자의 요청은 자녀가 학대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과 연결돼요.

요청할 때는 어린이집의 설치·관리자에게 열람을 원한다고 전하면 돼요.

다만 열람 시간을 보호자가 혼자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호자와 관리자가 서로 협의해 결정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시간은 보육 운영을 고려해 협의해요

열람 가능 여부와 시간은 ‘안전 확인 목적’과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이라는 두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더라도, 실제 열람 시각은 어린이집 관리자와 협의해 정하는 방식이에요.

원문은 열람 요청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나 제출 서류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세부 조건을 이 기준에 덧붙여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전 확인 목적의 열람권자로 안내된 사람은 보호자와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원이에요.

열람 요청을 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공 자료는 열람 요청 방법을 설명하지만, 제출 서류를 별도로 정해 안내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