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지북마크의 병원 비교 노트

의료진과 진료 분야, 상담·예약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기관을 비교하고 진료를 예약할 때 살펴볼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을 가리켜요. 사람을 구분하는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조건을 가리켜요.

해당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이때 성폭력 자체는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먼저 성폭력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정의예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연결해 정해요.

따라서 이 정의를 확인할 때에는 참조된 법률과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와 관련된 사람 가운데,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돼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인지,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셈이에요.

이렇게 보면 세 표현을 한데 묶어 같은 뜻으로 읽지 않게 돼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참조 조항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을 확인할 때는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의 기준을 각각 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를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따라서 정의의 기준은 그 죄를 범했는지예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은 어느 용어에 해당하나요?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이 정의는 행위자의 기준과 구별되어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