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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누가 설치하고 어떤 일을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상담과 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2026년 10월 2일 시행)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피해 보호와 삭제 지원을 위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세부 업무는 다르게 구성돼 있어요.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앙센터의 기본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예방과 삭제 지원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하고, 이 업무를 맡는 종사자에게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해요.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교류를 진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업무도 중앙센터에 맡겨져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예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예요.

따라서 신고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돼 있고,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에 적혀 있어요.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고, 구분할 때는 설치 주체와 상담·관리 업무를 함께 보면 돼요.

위탁을 선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 있어요.

이는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설치·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이에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어디가 삭제 지원을 맡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삭제 지원만으로 두 센터를 구분하기보다는 신고·상담과 관리 업무를 함께 확인하면 돼요.

시·도마다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 조항은 시·도지사에게 센터를 둘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요. 따라서 해당 문구는 설치를 의무로 표현하지 않으며,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