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두 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신고 접수를 함께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신고 접수를 함께 맡지만, 조문에 적힌 나머지 업무는 달라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지역센터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정해져 있어요.
공통 업무와 구분 기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해요.
피해 신고 접수 역시 두 센터의 업무에 들어가요.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어느 한 센터의 전담 업무라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외에도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돼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조문에 열거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조문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즉 중앙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되고,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에요.
법령 조문을 확인할 때는 업무 항목뿐 아니라 적용 시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인용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으로 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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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정해요.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에 포함돼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 이 구분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