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책임재산부터 파악하고 재산 종류에 맞춰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집행 절차의 출발점은 이행권고결정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할 법원이나 접수처를 달리 살펴야 해요.
먼저 재산을 파악하는 이유
재산 종류별로 신청처를 구분하면 후속 절차를 찾기 쉬워요.
부동산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도 가능해요.
채권과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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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집행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곳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관계명시를 한 뒤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집행 절차를 정하나요?
파악한 재산이 부동산인지, 유체동산인지, 자동차인지, 채권·예금인지에 따라 신청처와 절차가 달라져요.